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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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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서울시,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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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선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외대 용인 교정 등으로 이뤄진 경기 동부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동맹휴업에는 한양대 외에도 홍익대, 조선대 등 여러 학교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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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공공성, 학생, 국가, 이야기, 권리, 미국, 의존, 점거,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의 소유주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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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책, 국회, 기업,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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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책, 법정,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IMF, 언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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