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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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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륜적, 반인권적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다 정당한 것만은 아니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청산"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과거사법 진상규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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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국가기관들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주요 대상 사건으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 씨와 김 씨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사건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 씨는 "세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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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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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한국에바라지회에는 노조원이 3명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노조를 설립했을 당시, 조합원은 27명이었고 60명 가량 되는 생산현장에서 27명은 적은 수가 아니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던 것. 한국에바라정밀기계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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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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