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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제3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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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에 좌절됐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열망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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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놓고 고민하던 최 씨는 8월 9일에서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씨의 헌법소원은 이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인 30일을 훨씬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최근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는 광주교도소 강일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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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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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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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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