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운동, 법,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4월 1~2일 윤석열 파면을 향한 24시간 철야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깃발, 돗자리, 침낭을 가지고 모여들었고, 사랑방을 포함해 많은 인권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5-13

인권키워드
윤석열, 세월호, 평등, 운동, 노동자, 차별금지법, 참사, 광장,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사랑방, 체제전환, 한국, 네트워크, 전환,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단어, 대통령, 석방, 차별,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다짐, 사회운동, 권리, 동료, 역사, 행진, 공공성, 극우, 희망버스, 조직화, 혐오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통행 내지 여가 활동 등을 하려고 한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차벽설치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