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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놓고 고민하던 최 씨는 8월 9일에서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씨의 헌법소원은 이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인 30일을 훨씬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최근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는 광주교도소 강일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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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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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4월 1~2일 윤석열 파면을 향한 24시간 철야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깃발, 돗자리, 침낭을 가지고 모여들었고, 사랑방을 포함해 많은 인권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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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5-13

  인권키워드

  윤석열, 세월호, 평등, 운동, 노동자, 차별금지법, 참사, 광장,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사랑방, 체제전환, 한국, 네트워크, 전환,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단어, 대통령, 석방, 차별,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다짐, 사회운동, 권리, 동료, 역사, 행진, 공공성, 극우, 희망버스, 조직화, 혐오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6월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에 더불어 그 이유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던 생명권을 깨워야 할 과제가 다시 당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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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법, 자본,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통행 내지 여가 활동 등을 하려고 한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차벽설치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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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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