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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가 보여준 사기극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상정되자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의원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하면 피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인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용균 의원은 출처도 분명치 않은 살인사건을 들먹이며 '흉악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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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무시,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하는 64명 : 마석(17명) 안산(12명) 고양·일산(13명) 인천·부천지역(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명) 카자흐스탄(3명) 우즈베키스탄(3명) 인도네시아(3명) 스리랑카(2명) 모로코(1명)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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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살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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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차별당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강제노동 등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도시로 들어오거나 불교로 개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숙명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계, 경제계에도 진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달리트들은 "카스트 제도 철폐"를 외치는 시위를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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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국할 수 있도록 하고 △5∼7개로 예상되는 '고용허가 이행보장각서'(MOU) 체결 대상국 출신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재입국 과정을 추후 논의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출국 유예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자리에서 최경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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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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