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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퇴하였고, 이에 대한 저항을 막다보니 자유권도 후퇴하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권은 더욱 소외되고 있음을 주요하게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 정부 정책 실패와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부자감세와 사회복지 축소 △ 친기업 정책과 민영화 강화 △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한 건강권, 식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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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수 없고 상호의존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을 현저히 축소시킬 것”이라 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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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6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가족, 풀뿌리운동과 인권운동의 교차로?

  ... 동은 사뭇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운동이나 풀뿌리운동 모두 현실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의 역량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실 같은 목표를 향하는 듯하다. 두 운동 모두 어떤 영웅이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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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08-13

  인권키워드

  가족, 운동, 소외, 인권, 지역, 차별, 청소년, 학교폭력, 활동가, 제도, 지역운동, 평화,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경제적인 이유로 등 돌려야 했다. 개발 지역에 살았던 세입자들의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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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를 통한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소통이라는 기능은 희미해지고 집회 참가자들은 정작 집회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으로 집회 자체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집회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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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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