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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래 아동권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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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발전,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 -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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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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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노동부라면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게 상식이지요. 마치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반(反)자본투쟁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며, 노동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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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정도에 대해 유엔에서 2번째 심사가 진행중이다. 제대로 살 권리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지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 연기한다. 출산휴가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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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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