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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제5조) 또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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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7호)

  [만의 인권이야기] 인권적인 재개발이 가능할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 와 서울시에 전달해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총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왔다. 초반에는 공공이 개입해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면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에스에이치(SH)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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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집, 이야기, 주민, 지역, 기업, 단어, 활동가, 욕구, 역사, 마을, 전환, 서울시, 공공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건물노후도가 심각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은 이를 공공의 개입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어요.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경제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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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소수자,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업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초기에 동의 받아갈 때는 공영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어요. 공공이 개발하면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에 떠날 생각도 없고, 무너져 가는 지금의 집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서 주민들이 동의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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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자활을 막는 생활보호제도 정순 씨도 공공 근로를 나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30만원과 공공근로로 받는 26만원을 합친 약 60만원이 모녀의 한 달 생활비. 공공근로는 일주일 5일, 한 달에 많아야 13번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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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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