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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전기통신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통신할 권리에 대한 제한은 사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심의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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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는 헌법에 명시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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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8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①

  ... lara)를 비롯한 수백 명의 아동을 결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는 아르헨티나의 발의를 통해 ‘신분보존에 관한 권리’(8조)가 담겨 있다. 7조에서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굳이 ‘신분보존’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신분서류가 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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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아동, 광장, 부모, 가족, 국적, 전쟁,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호)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 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개소

  ... 통해 △내부 조직력 강화,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와 법, 기구의 철폐,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투쟁 등에 힘쓰기로 했다.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양심수 가족후원회'(회장 권오헌)는 출소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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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진상규명, 고문, 노동, 노동자, 소외, 이념, 인도주의, 치료,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동향, 국제인권뉴스, 노동권, 인권교육, 양심수, 사형제도, 고문, 사법제도문제, 장애인 권리, 이전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일정정도의 형식 안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폭넓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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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랑방, 신문, 장애, 한국,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운동, 국제,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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