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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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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것은 아니다. <21세기를 위한 행동> 이같이 개발과정에서 희생당한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국가발전계획에 여성개발부문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여성발전계획을 수립 △산업별, 직업별로 나타나는 성별 직종분리 체계를 완화 시켜 남녀 각자의 능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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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따라서 업무저해를 요소로 하는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연장근로의 거부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역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박 홍 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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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어린이권리 홍보물 배포

  15개 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4쪽으로 된 이 홍보물은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홍보물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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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권리, 부모,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산재보상적용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권리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산재를 당하면 기업주들이 보상 없이 강제출국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미 귀국한 9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시작하게 된 것이 보상금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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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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