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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사용주들을 비난한 후, 운송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운송노조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로 이동한 조합원 모두가 레미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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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다.”(검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증거의 수집, 보전과 피고인의 출석 및 형집행의 확보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으로써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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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검찰은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진관스님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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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국보법, 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보법의 사망선고를 내려줄 것”를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2면 참조). 또한 변호인들은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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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1. 도입방향 1)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는 노동자 개개인이 땀흘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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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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