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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이 아닌 재단기금을 통한 보상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정부합의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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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인권오름 > 논평 (30호)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

... 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불참 혹은 기권해온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에 앞서 한국 정부는 “금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인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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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2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북한, 국제, 정치, 투표, 보편성,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낙인, 체제, 권리, 인권옹호, 무시,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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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1호)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자가 31명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정부 집권 4년간의 구속 노동자가 모두 6백68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간의 6백32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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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0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탄압, 저항, 정리해고,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과적과 불법증개축, 비용을 줄인다며 안전관리감독을 외주화하고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국가. 그들의 탐욕으로 304명이 희생됐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는 고작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을 정직과 감봉의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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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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