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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씨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이 씨는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9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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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칫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갈지도 몰라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그동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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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 '16대 국회에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서한'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반대하는 수구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돼 있는 7조3항 이적단체 규정마저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진행중인 오후 3시55분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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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피해자, 활동가, 평화, 피해, 국보법, 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리쿠드당의 당수가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방문한 이후 촉발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유혈사태는 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의 죽음에 대한 제한적 대응조치일 뿐이라고 했으나 팔레스타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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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생명, 인권, 미국, 군대, 난민, 파견,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사단 재단 또는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지 아니한다"며 노조를 제외한 일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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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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