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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스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정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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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법정,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1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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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성추행, 학교에 탄원/재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노체트 활동 요인 암살에 징역 7년형 선고/광주 정평위, 5.18 당시 헬기 난사 목격자 직접 찾아 나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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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피해자,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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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특정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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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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