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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권정책 비난 ◆ 12월 4일(금) 실직자 이 아무개(50) 씨,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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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또 “한총련 6기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안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토벌작전을 방불케하는 탄압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뿐더러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구시대적 공안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주평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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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부모, 법, 공권력, 대법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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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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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17일 만기출소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서성칠씨는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고 신춘석 씨는 89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 살고 있다. -출소한 소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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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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