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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아 있다. 성매매의 동기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로 여성들을 평가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을 주장하거나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등 잘못된 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다. 이에 대해 여성해방연대 정책국장인 야루 씨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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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지로 적용돼야 한다. 인터넷은 축복이면서 굴레가 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저작권법의 주 단속 대상은 상업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거의 비용이 없이, 원본과 동일한 복제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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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시아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한국이 우리와 함께 응원했던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추방을 멈출 것인지, 시청 앞 광장을 선뜻 내주었던 국가가 1인 시위까지 금지하려는 집시법 개정을 그만둘 것인지, 지금의 반미감정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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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9호)

  “나는 라이터 켜지 않았다”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경찰, 동향파악이 우선

  ... 노점상들을 협박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의 단속을 피해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강제철거 중단, 노점상 생존대책마련 이 연속선상에서 17일 시청직원들은 포장마차를 강제철거 했고, 이날 밤 8시 40분경 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이 버려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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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병원, 진상규명, 탄압, 생존, 단속, 이주, 전쟁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률안을 제정하였고, 국회토론회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1) 산재사망사고에 있어서 기업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2) 피해자의 범위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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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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