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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 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직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관계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위 조직에 대해 근거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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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소정의 법칙이 적용될 뿐 행위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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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건설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타고난 ‘조직가’

  최명숙 님을 만났어요

  ... 덤프연대가 5월에 처음 파업해서 그 해에만 3번 파업을 했어요. 도로법 때문에 과적으로 단속되어 10범, 12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과적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데, 많이 싣는 건 우리랑 무관하거든요. 덤프는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 이렇게 탕수로 치거든요. 그리고 많이 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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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이야기, 사랑방, 건설노조, 지역, 집회, 회사, 유치장, 파업, 민주노총, 싸움, 인권, 재판, 투표, 학습, 변혁, 윤석열, 원청, 동지, 탄압, 화물연대, 감옥, 감옥인권, 교섭, 국회, 대법원, 물대포, 신문, 여성, 임금, 하청, 직접고용, 운동, 권리, 에너지, 일자리,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단속, 중국,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커녕 경찰과 국정원이 이슬람 사원에 방문하고, 수염을 기른 사람을 검문하는 등의 차별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한국 사회 공동체의 문제 무슬림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종․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 온 사이, 차별과 혐오는 특정한 반대 집단의 특수성으로만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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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혐오, 종교, 출신, 지역, 테러, 시장, 정부, 법원,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천명이 검사를 받았다. 지자체가 예상했던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단속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걱정해도 미등록 상태가 드러날까봐 병원에 가거나 검사받는 것이 주저되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조건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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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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