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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지며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강제력까지 발휘되지만 사법적인 통제가능성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환영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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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수 없어서 교육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학교 비리도 단속해주고, 친구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일부러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 편만 들고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더라구요"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성혜는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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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단속,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 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직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관계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위 조직에 대해 근거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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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소정의 법칙이 적용될 뿐 행위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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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불법’ 취업을 감행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10월, 단속반을 피해 숨어있다가 사망한 유학생 뚜안 역시 구직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지만 해당 비자에서 허가받지 않은 업종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 비자 체계의 문제는 비단 노동에만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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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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