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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시민의 공간을 뺏고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구분과 배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광장과 거리는 누구의 공간이며,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 각종 행사, 특히 정부 주관 행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행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도로 점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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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강북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만나는 방법

  불나비 님과의 인터뷰

  ... 간이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춥던 덥던 우리의 마음이 광장에서 열기를 지피고, 날씨 따위가 모이거나 흩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날을 꿈꾸어봅니다. 아스팔트 거리가 이골이 나도록 자신안의 열기를 내뿜으시는 활동가 분들과 다른 회원분들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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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일숙(상임활동가)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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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강, 지역, 사회운동, 운동, 대학교, 감옥, 나이, 물대포, 불평등, 인권, 집회, 촛불집회, 광장,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숙인들을 추모하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에 앞서 역사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연 후 국회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100명이 안되고 한 차선을 차지해 길이로는 50미터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초라한 행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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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 붐비는 거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여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소음과 경찰의 질서유지 방송에 묻힌다. 까치발을 서도 뺑뺑 둘러쳐진 전경 버스 안쪽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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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언론, 권력,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성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3호)

  [만화사랑방] 그대들이 아무리 막아도...

  ... 을 준 것이므로 적법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행동은 2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보수관변단체를 관제동원해 집회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치졸하게 집회를 막다가 경찰과 부산시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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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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