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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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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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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

  ... 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또 인권개혁 촉구문을 통해 “21세기를 맞기 전에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및 정치수배 해제 △과거인권침해 조사와 진상규명 △독립성․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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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석방, 행진, 정부, 정치, 집회,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급체포제와 보호감호제 등 인권침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 감청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장없는 감청이 증가/ 전화,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긴급 감청 건수는 경찰 131건, 검찰 16건, 국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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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회의 개최 촉구

  ... 해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의는 유엔 회원국의 요청으로만 개회가 가능해 각 정부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긴급하고 심각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회의는 유엔결성이후 지난 92, 93년 구 유고슬라비아 문제와 94년 르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 소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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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평화,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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