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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귀족형 사립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개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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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한글번역본을 싣고있어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했으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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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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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리홍보전에 돌입했다.(9.28)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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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리한 요구를 하며 계속해서 공권력에 의한 진압을 원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배짱은 정부의 아낌없는 공권력 투입에 더욱 기가 산다. 파업의 원인은 그대로 있고 노동자만 쓸려나갈 뿐이다. 그것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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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정부,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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