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 온 민주당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기획재정부 비난 에 열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은 이미 방역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꺼내든 재난지원금 정치가 시민적 권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은 현장만 잘못했다는 결론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제대로 배분된 것일까요? 참사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왜 이리 미뤄지고 있을까요? 판결의 문제를 보는 것만큼 판결만 기다리게 하는 문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재난 조사의 관점에서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