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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차별과 적대감 또는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캄덴 원칙 12.)”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캄덴 원칙에서도 ‘증오 발언’을 제한하는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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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언론, 국가,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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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견과 선입견은 편향되고 선정주의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강화된다. 그런 언론들은 홀어머니, 인종적 소수자, 이주자 등 복합적인 차별형태의 피해자들을 특히 표적으로 삼는다. 이런 태도들은 아주 뿌리 깊어서 정책입안가들로 하여금 빈민이 빈곤상황을 극복할 수 없도록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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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업 선택의 자유 및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항에 대해 2010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2008년 국제노동기구가 시정 권고할 정도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법령으로 악명 떨쳐. 국제앰네스티, 이주인권단체들 규탄성명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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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사법 체제의 일환이었다. 검사들은 사회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 체제의 사수자였다. 공정한 재판의 이상들, 침묵할 권리, 법률적 변호, 피고인이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들은 사법 제도에서 금기가 됐고 백인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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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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