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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권에 미칠 영향,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할 경우 평화권 침해, 의료민영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미칠 영향과 의료접근권의 악화 등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평가도 없이 계획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9년에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한국인권상황에 부합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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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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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우리는 북한정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식량난 이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인권보장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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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여성, 제도, 구금시설, 집회, 평화,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4) 몸으로 존엄성을 지켜라 … 신체의 자유

  ... 있도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의료 행위는 학생의 건강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실제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고교에서는 흡연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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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체벌, 권리, 학생인권, 법, 교육, 아동, 인권, 운동, 건강권, 노동, 노예, 성폭력, 자살, 저항, 경찰, 시대, 벌점, 부모, 국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다는 위원회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 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지난해 홍콩 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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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뒤척이다 (12호)

  [뒤척이다] 성매매와 성노동 사이에서

  성노동자의 날 1주년을 돌아보며

  ... 깨달음에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성노동자와의 대화에서였다. 그 여성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성매매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성매매의 근절’과 피해자 논리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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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 2006-07-1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연대, 피해자, 법, 노동, 평택, 활동가, 운동,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산업, 인권, 집회, 체제, 권리, 역사, 평화, 조직화,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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