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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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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법 조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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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6호)

  푸에르토리코에도 '매향리'가 있다

  미군 폭격훈련장 우라늄탄 실험, 불붙은 주민 저항

  ...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도 없이 10시간 동안 햇볕 아래 방치하기도 한 '가혹행위'는 오히려 저항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미해군과 경찰은 비에케 주요 도로와 부대 출입구를 통제하고 민간인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특히 어부들의 해안 접근을 막음으로써 이들의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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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8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저항, 가혹행위, 기업, 노인, 전쟁, 지역, 투표, 경찰, 운동, 군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주 씨는 위 행위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은 물론 김삼석 씨와 함께 안기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토대로 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둘째, 백흥용 씨가 93년 7월 김성훈 씨의 지시로 일본에 가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북한에 관한 책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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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증오를 쏟아냈다. 그러나 극 중 카타리나가 취조 도중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것은, 심문과정이 지나치게 힘겹거나 불리하게 치달으면 일정 시간 조사를 미룰 수 있는 권리가 피의자에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국제 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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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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