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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없다"며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하고 있고 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체포·구속의 합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김 정책교육국장도 "그동안 경찰은 버스타기 행사가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신고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집회라고 몰아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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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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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발표(5.18)/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램지 클라크 방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 미군 양민학살 기소 계획 밝혀 (5.1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요구 성명(5.20)/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난항, 국정원 등 공안기관 자료 협조 무성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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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허위증거와 거짓증언의 뒤에 숨은 채, 교도관의 인권유린에는 애써 눈감는 법원이다. 김 씨 재판에서도 ‘증거불충분’이 운위됐으며, 지난 해 유득형 씨 재판에서도 감호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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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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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학교, 시설, 재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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