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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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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전쟁, 권리, 정부,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독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항고 제도가 검찰 내부의 절차라는 한계,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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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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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회안전법은 "국가안전에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60일 동안 독방에 감금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 초 마하티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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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무려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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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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