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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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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에 대한 동정심과 시혜의 차원이 아니다.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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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우익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전체주의적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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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다. 이런 우울한 생각과는 대조되는 화창하다 못해 하늘이 함박웃음을 터트린 것 같은 날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회장인 곽노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얼마 전에 열렸던 민주법연 주최 심포지엄 “한국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의 포스터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다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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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입장]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 망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인 탓에, 그의 말 한 마디에 우리의 일상이 휘청이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세상이 널뛰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내란범의 자리로 보내고 우리의 세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더욱 전면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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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4-12-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퇴진, 대통령, 광장, 민주당, 민주주의, 촛불, 국민의힘, 헌법, 법, 노동, 세월호, 참사, 애도, 평등, 한국, 차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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