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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 안재우기를 통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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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31;식대보조비도 임금 퇴직금에 산정돼야, 대법판결(D.2.26‧31) <노동법개정>대통령 노동관계법 개정백지화 땐 전노대 “총력 투쟁전개”(HA.2.26‧2)/사설;멀리 내쳐버린 노동법 개정작업(HA.2.27‧3) ‧10만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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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시나리오를 만들고 개입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업장만 14개였습니다. 노동법이나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반인권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나 사법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여러 노동자들,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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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정부,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작아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수습사원이나 비정규직들을 자르는 건 노동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러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경영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경영권과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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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이야기, 불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시해야 할 국회는 이미 비준할 준비나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로부터 단결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을 ‘노사관계 로드맵’은 3년의 준비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어김없이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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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법,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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