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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95년 이후 새로 지은 공공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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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 편지에서 “국제 노동, 언론단체들은 권 위원장이 철도와 지하철 노동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려 한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권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 등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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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세력,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노동시간 예외조항만이 아니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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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9월 2일 인도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5월 인도 내 14개 노동조합 총연맹과 은행, 보험, 방위산업, 철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등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파업 참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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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법, 정부, 권리, 해고, 일자리, 파업, 고용, 노동, 정규직, 경제, 한국,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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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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