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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권력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 말이 '음지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박정희는 절대 안된다”

  70년대 노동운동가,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에 반발

  ...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총칼을 앞세워 4․19혁명을 짓밟고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분배정의를 무시한 유신 장기독재자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또 다시 짓밟는 국가적 비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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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인권, 정치, 진상규명, 역사, 탄압, 총선, 무시, 극우, 권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었으나, 당정 간의 이견 때문에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인권위 설치에 있어 관건은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를 고집하고 있고, 여기에 자민련도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권위 설치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①

  인권 보장의 주춧돌

  ...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어도 세가지, 즉 인권 역사의식, 인권교육, 권력분산이 인권보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깨달으려면 역사인식을 필요로 한다. 인권의 탄압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똑같은 과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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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8-12-1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세계인권선언, 권력, 생존, 권리, 무시, 국가, 인권교육, 탄압, 피해, 가족,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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