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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령 제·개정에 있어서 왜 유독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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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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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일 운동전략-월담 연속워크숍 등 논의 3/4분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반기 재정결산을 보고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후원인모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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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현을 규제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은 당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9일 여러 단체와 874명의 시민들이 김문수의 혐오 표현에 대한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사건의 처리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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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네트워크, 성소수자, 민주주의, 연결,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입장

  [기자회견]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야 함을 강조한다. 3차병원에서조차, 시립병원에서조차 HIV감염인을 차별한 사건을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부재한 상황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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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치료, 감염, 피해자, 에이즈환자, HIV/AIDS, 차별, AIDS,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배제, 건강권, 성매매,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 의료, 언론, 에이즈, 여성, 의료서비스, 종교,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질문, 청년, 제도, 학교, 빈곤,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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