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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1월 25일 청와대는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유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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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우리사회 근본적 변화를 외치고 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인권위 조직 축소, 무자격 반인권 인물의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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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0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 최이우는 사퇴하라

... 온 몸으로 체득한 경험과 감정들에서 기인한 것이지 않을까 싶다. 지난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최이우 인권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이우 인권위원은 201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로부터 한국의 인권위가 두 차례나 등급보류를 당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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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2016-11-24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인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불안, 제도, 무시, 법, 매체, 대통령, 언론, 종교, 인권위,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510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은 말을 하라"

인권교육 10년의 기록물에 보내는 송사

... 사람의 부재는 곧 기억과 역량의 단절을 의미한다.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은 대체 어떻게 인권교육을 하고 있나 살펴보고 싶어도 난망하기 이를 데 없다. 남아있는 기록은 공개된 홍보물, 사전에 제작된 자료집, 몇 회기에 몇 명이 참여했다는 정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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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운동, 제도화, 역사, 대통령, 이야기,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질문, 시대, 에너지, 법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반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법령이 그에 맞추어 개정된 사례가 그 증거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인권위법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증진을 인권위의 주요기능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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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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