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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던 것을, 50미터 이내 집회에 한해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하지만 박 의원실 이종현 보좌관은 “대사관 주변 집회 규정이 반대에 부딪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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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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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했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해야 하는 것이 외교부의 임무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 국방부 등 국내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듯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어 우리 참가단은 대표부에 아직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한국 정부에서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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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팍스로마나, 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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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이스라엘, 정부,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협약 가입에 관한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불가'다. 그러나 김원웅 의원은 국회 건의안을 통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협약'(아래 시효부적용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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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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