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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처음엔 포기할 생각도 해봤지만, 혼자서 법전을 뒤져가며 소송을 준비했다"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씨가 보안관찰의 멍에를 벗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종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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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박지현(안기부는 실사 안하나?)-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까? 김대통령은 뭐하시나요? 안기부 제대로 됐나 실사해야 합니다. ·김경오(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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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격려문 (추가분)

... 상향시키는 귀한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대는 변하였다고 해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충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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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0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소외, 민주당, 시대, 인권위원회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과 함께 외친 기후정의

... 같은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식량과 농업, 이동과 교통, 돌봄과 산업 등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전환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잠식해온 결과가 기후위기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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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평등, 공공성,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행진, 권리, 민주주의, 극우, 전환, 정부, 질문, 성장, 돌봄, 윤석열, 행진, 연대,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노동, 대통령, 생명, 성소수자, 신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난,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파업, 개발, 민주당, 이재명, 공약, 시대, 재생산정의, 에너지, 조직, 세력화,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기후, 주거, 해방, 기술, ai, 산업, 자본,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의료,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21대 국회, 우리는 ‘집’이 ‘짐’이 되는 절망의 시대가 아닌, ‘집’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하나,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 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요구합니다.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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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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