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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여당,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통제 목적의 법안 세 개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10/17) 21. 노동부, 롯데호텔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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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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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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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시켰음을 밝히고 “연행과정에서 강의실 문 등을 파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연행자 명단(47명 미확인) 이종욱, 설충석, 김종백, 박선후(서총련 남부지구 조통위원장), 최종민(서총련 동부지구 의장), 조흥련(서총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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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학교, 불법,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판소가 차벽이 위헌이라고 결정(2009헌마406)했으며 차벽 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줄을 잇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동을 제한하고 감금하는 경찰의 행태는 지속되어 왔다. 경찰은 차벽이 이격조치의 수단으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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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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