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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인 지원에 있어 보건소의 역할은 1) 역학조사 및 보건교육과 상담 2) 의료기관 진료 연계 및 진료비 지급이다. 보건소가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HIV 감염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HIV 감염인의 동의 없이 질병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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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373호)

  [벼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삶과 노동을 드러내다

  ... 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콜센터 상담원,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증가한 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통념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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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정 2013-1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전환, 여성, 일자리, 성희롱, 간접고용, 정규직, 차별, 질문, 여성노동자, 임금, 공무원, 정책, 교육, 복지, 공약, 서울시, 경력단절, 노동, 대통령, 육아휴직,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산, 휴가, 민간위탁, 휴게시간, 직접고용, 권리, 조직, 제도, 상담, 무시, 법,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학교 폭력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학교 폭력 정국 1년을 돌아보며

  ... 기존 구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단인가에 따라 평가된다. 대표적인 것이 또래 상담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임제, 청소년멘토제 등이다. 학교 폭력 대책으로 언급되는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일정 수의 ‘문제’ 학생들을 담당해주는 학생에게 스펙을 보장함으로써 입시경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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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3-01-09

  인권키워드

  학교, 정책, 학생, 평화, 배제, 가해자, 기업, 단어, 대기업, 소외, 학습, 피해자, 소비, 활동가, 상담, 무기, 전환, 시장, 연대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한다. 또한, 유치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및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런 인권옹호활동이 경찰 입장에서 반가울 리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옹호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은 자의적 구금, 구속, 괴롭힘, 구타, 납치, 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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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지와 소통 결여 33) 임명 당시부터 무자격자이므로 사퇴 촉구 34) 70여명 전문 자문 상담 위원 사퇴 35)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를 수상자들이 거부 36) 전국적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운동(621개 전국 시민단체 사퇴 촉구) 37) 경찰의 인권위 농성자 처벌에 협조, 장애인권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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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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