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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가 거의 없고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생계중단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업주가 갖고 있는 여러 채무 중 임금을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임금채권 우선변제) 그러나 민사상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이 10년인 것에 반해, 임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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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60호)

  [임금에 대한 질문] 정당한 임금, 공정한 임금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④

  ... 한 임금수준(액수)을 문제 삼기 전에, 약속과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약속은 근로기준법일 수도 있고,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일 수도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기준으로 삼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 약속이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임금-고용관계와 사회적 평가에 묶여있는 것일지라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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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자, 운동, 노동, 조직, 이야기, 배제, 비정규직, 저항, 회사, 공단, 사회운동, 자본, 연대, 노조, 존엄, 최저임금, 노동조합, 원청, 질문, 법, 언어, IMF,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인권, 파견노동자, 학생, 휴게시간, 민주주의, 집, 동료, 신자유주의, 한국,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을 사회권 규약에 합치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할 것,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등이었다. 권고는 노동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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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해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을 더욱 더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마저 보장받지 못 하는 노동환경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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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배달노동, 제도,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권리, 휴게시간, 학교,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말한다. 올해 9개 요구안에는 활동보조인의 권리와 관련해 ▲ 활동보조인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화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 ▲활동보조인 교육비 지원 ▲바우처 수수료제도 폐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이 포함돼 있다. 활동보조를 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김한솔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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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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