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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2조 제5항 (나)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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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위반사례 1. 사실상의 비상체계-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정치적 반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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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이 '원주민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결의안은 초점이 불분명하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정부대표들과 유엔 사무국원들이 원주민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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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발전,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법부, 아동, 지역,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호)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같이 풀어야 한다.’

  ... 험탈락과 장애인의 인권 강사 : 조창영/윤찬영 장애인 고용과 각종기회의 탈락실태와 문제점/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방법 □5월 27일(화)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강사 : 신혜수/남정현/시설문제연구회 성폭력과 여성/청주성화원의 사례와 발표 - 지역사회와 여성의 대응 과정과 성과/시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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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성폭력, 시설, 여성, 지역사회, 권리,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대왕"(J.2.17․1)/ 4. 영․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많아(J.2.19․1) ․경찰조직개편 새 쟁점으로, “국가-지방 2원화…업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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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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