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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에 등록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모금의 권리를 부여한 조항과 관련, 싸네 총장은 "독립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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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정리해고 영순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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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

  ... 228;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기념하는 ‘나의 그림, 나의 권리’라는 제목의 아동미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ARRC는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6-9세 아동 ▲10-12세 아동 ▲13-15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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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아동, 세계인권선언, 권리,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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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병용한 가택구금 형태의 형벌이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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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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