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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의 이해' 무죄선고, 사건발생 6년만에(7․24) 5. 집회․시위의 권리, 계속되는 수난 경찰청 홈페이지, 시위대에 도로사용료 부과 찬반조사, "돈 내고 시위하세요"(현재 진행중) 남북장관급 회담 인근 집회신고에 "사회안녕 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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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에 대해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써,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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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GN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한편 사학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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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인권시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 .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적 지향이고, 소수자들도 다른 이들과 같이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 뒤로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 대부분은 이런 거였다. “기사에 나온 분 연락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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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09-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아니면 더운날씨에 수고한다며 음료수라도 돌려야 하는 건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거부는 인정하지만 통행은 할 수 없다'는 경찰의 배짱은 실로 안하무인이다. 얼마전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다. 5월이 상반기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이라 서울역은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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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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