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목한 것이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나남출판, 2003년). 그리하여, 1868년 영국의회의 ‘감옥 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법률’ 통과에서 보듯이, 사형의 집행장소가 거리에서 감옥 앞으로, 마지막에는 감옥 내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법의 통과는 문명화의 순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공개처형은 이제 ‘문명과 보편적 인도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 사진 출처 : 간병인 공대위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 불법과 편법의 온상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다는 점이다. ILO에서는 이미 실천 강령을 통해 이들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각국의 입법은 반대 방향으로 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다. 본 권고안 도출을 통해 이들 원칙이 작업장 수준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고 권고안 이행을 통한 보다 포괄적인 원칙 실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