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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인노동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갈 권리 박탈'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으면 한국에 남아 있으라 해도 자진 출국하게 되어 있다. 집중단속은 오히려 귀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하다. 4) 연수취업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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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학력이라는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 다. 대학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취업소개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오래되었지만, 먹고 살만한 일자리를 얻기에 마땅히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여전히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선다. 있는 집 자식만 가던 곳에서 인문계고 졸업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가는 곳으로, 이후 특성화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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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07-08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차별금지법, 교육부, 학교, 한국, 교육, 임금, 산업, 정책, 국회, 정당, 일자리, 역사, 국가, 법, 고용, 시장, 정부, 노동, 인재, 평등법, 질문, 집,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방안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적정한 일자리와 임금, 노동조건을 위한 지원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포괄적으로 재정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의료진에게 그저 ‘헌신’하는 ‘영웅’이 되어주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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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밥은 먹었소

미류 활동가가 두 번째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외

... 는 운동원칙을 다시 상기하며, 4대 보험 도입과 더불어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된 노동자의 권리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내맡겨지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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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조직, 제도, 국가, 권리,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이야기, 운동, 제도화, 일자리, 노동자, 코로나19, 신입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감소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주당 1-17시간 단기간 질 낮은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동시에 빈곤율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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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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