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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4호)

  "한총련, 북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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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교육자료집 등이다. 특히 8차 총회자료집 등에 실렸던 ‘민애청 제일주의’에 대해 경찰은 “북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동조하는 주장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추종 혐의를 집중 심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홍길표 씨는 “자주·민주·통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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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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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 방경찰청장에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한민전 영남위원회’의 실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특히 북한 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라며 이적시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모금해 적십자를 통해서 이북에 전달한 것을 김정일 보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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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의장 김상곤등, 민교협)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남북한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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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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