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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보장하기 위한 군에 대한 감시와 민주화는 점점 멀어져가네. √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3대 8로 가결(2. 28.)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 관할이 아닌데도 인권침해신고센터 만들어. 2006년 인권위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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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한 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90년대 초 노동당에 입당한 뒤 공작금을 받고 각종 기밀을 북한에 보고해왔다"고 주요 혐의를 발표했던 것.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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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포함하는 '97-98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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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월에 불법연행 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양동화 씨 등은 미국 유학중 북한 공작원이라는 서정균(안기부 주장)씨를 만나 포섭되어 북한인사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또 북한을 고무찬양 했다는 혐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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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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