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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보며 어떤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국을 덥힌 북한동포돕기 물결 정부의 외면과 방해로 얼룩 굶주림에 퀭한 북한 어린이의 눈망울이 전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한해였다. 95년과 96년 연이은 대규모 홍수에다 올해의 극심한 가뭄까지 할퀴고 간 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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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변호, 북한, 이념, 심리, 기술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피건대, 동조항의 동조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정권에 이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활동을 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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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보장하기 위한 군에 대한 감시와 민주화는 점점 멀어져가네. √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3대 8로 가결(2. 28.)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 관할이 아닌데도 인권침해신고센터 만들어. 2006년 인권위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은 무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한 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90년대 초 노동당에 입당한 뒤 공작금을 받고 각종 기밀을 북한에 보고해왔다"고 주요 혐의를 발표했던 것.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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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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