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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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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시설, 허가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구갑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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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평화, 미국, 북한,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벌이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김만흠 신임 인권위원의 일정한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적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김 위원의 포부가 현실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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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약자,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민주주의, 무시,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대위는 "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정책 판단에 있어 최고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네이스의 인권침해요소를 밝힌 만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영역 삭제 권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현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전반에 관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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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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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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