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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법무부는 비차별 사유가 예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입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저의는 현행 제도와 관행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비사별 사유는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차별 조항은 1966년 자유권규약 2조 1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출신, 소수자,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문화, 혐오,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라고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고 약도 받아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요하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라고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고 약도 받아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요하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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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구하며 '원폭2세환우(患友)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당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도 '질병과 빈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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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 안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유가족들과 교정당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부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씨 부검은 12일 오전 10시에 국립과학수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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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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