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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부여된 요구들이었다. 시카고,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경찰의 스파이활동의 피해자인 단체나 개인들이 연합하여 소위 "적군" 소송을 종종 제기했다. 그들은 FBI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의 경찰부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들은 소송의 해결책의 하나로서 장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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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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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운동, 학교, 국가, 재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신고·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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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 고문,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정부는 과거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한 고려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마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학대, 모욕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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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다루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야한다며 국회개원을 지연하고 있는 신한국당 비난/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제치하에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박창환(75)씨등 46명 51년만에 후생연금탈퇴수당 1인당 40-50엔(약 3백원) 돌려 받게 됐으나 일본정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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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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