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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ꋮ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 사망


ꋮ 24일(화)

‘정보연대 싱’ 소속 회원들 YWCA 앞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 반대 집회/유엔 인권이사회, 92년 동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파키스탄인 사형수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씨의 탄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혀/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다른 재소자와 싸운 뒤 독방에 격리수감됐다 자살한 이아무개(당시 19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배청구소송에서 2천9백만원 배상 판결


ꋮ 25일(수)

북한당국 공식자료, 96년 북한에서 숨진 5살 이하 어린이 최소 12만4백60명 추정/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재방영 돌연 취소/국민회의, 북한 식량지원 모금활동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창구 복수화 주장/한국노총, 대선에서 친노동계 성향의 특정후보 선거활동키로/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한총련 출범식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 집시법등 혐의로 기소키로/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ꋮ 26일(목)

국방부, 5․18 관련 서훈자 77명과 2개 단체(특전사․20사단) 중 정호용 씨와 최세창 씨 등 2명만 치탈대상자로 결정/NCC, 30일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보법 19조(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96년 한국 무기수입 3위/유엔 환경특별총회, 핵폐기물 이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합의문’ 채택/유엔 에이즈 최신보고서 발표, 전 세계에서 하루 1천여 명 어린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


ꋮ27일(금)

전국 43개 대학총학생회장, ‘한총련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대표자회의’ 결성하고 한총련 개혁 촉구/성북경찰서, 전국연합의 북한동포돕기 성금모금관련 압수조사 벌여/과거청산위 등, 제2회 인권피해의 장 개최


ꋮ29일(일)

내무부 등 발표, 주민카드 생산발급업체로 지정된 한국조폐공사가 1월에 독일과 미국에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오는 8월 국내 도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