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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보감시법원(FISC)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를 통해 몇 건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반론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의 연이은 폭로 자체가 국가 감시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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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집·작성 및 배포)와 국정원의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별 차이가 없다. 2,3,4,5호도 그대로이다. 다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정원법 9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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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집·작성 및 배포)와 국정원의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별 차이가 없다. 2,3,4,5호도 그대로이다. 다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정원법 9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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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경찰작용 외에 예방적인 경찰작용까지 그 범위도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9.11 테러 등을 계기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개입한다는 고전적인 경찰권의 발동 요건이 해체되고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찰 권력의 강화를 초래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경찰 인원과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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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권리인 집회·시위를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전면으로 막겠다는 것은 집회·시위를 테러와 같이 인식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격을 말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은 골라서 한다. 2010년 6월 25-27일 캐나다에서 G8과 G20이 개최되었을 때 캐나다 정부는 행사 비용으로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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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미국, IMF, 불평등, 집회,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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