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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은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문제를 특별히 다룰 수 있는 노동감시규제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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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이제는 대인지뢰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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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국가보안법의 호령, ‘네 마음을 보여봐!’ 2000년 말 정부가 ‘(국보법 개폐 등 개혁입법의)연내 처리가 어렵다’며 뒤로 나자빠지자, 그해 12월 28일부터 인권활동가들은 명동성당에서 연말 연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보법은 1월 1일 송구영신 집회에 참여했던 전직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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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불과 며칠 동안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너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법연 김종서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중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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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국보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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