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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자결을 통해 한국 농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핵폐기물로부터 생명과 환경권을 위협받은 부안주민들은 매일 밤 촛불을 들고 시내로 모여야 했다. 상도동 철거민들은 공권력뿐 아니라 사설진압부대에 포위된 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송두율 교수도 국가보안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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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범죄인으로 추정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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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사야 어찌됐든 정부의 의지대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목표한 바를 관통해 버린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와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총'은 주어지면 쏠 수 밖에 없는 사물이며, 방아쇠를 당긴 후에는 주워담을 수 없는 살상 도구이다. 사용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고,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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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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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도덕하며 자의적인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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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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