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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제 대신 연장, 소급적용은 안돼" 민사 소멸시효도 문제. 법안은 "(국가의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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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외에도 의료제도를 다룬 <출혈,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제도>, 유전자 조작과 생명 특허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건강권'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다룬 <식량의 미래> 등이 상영된다. 영화제의 고정 섹션인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삶'에서는 해고된 스페인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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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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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580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 배우고 약하다는 이유로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늘 착취와 무시를 당해야 했다. 때때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폭력에 놓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한길이는 폭력과 전쟁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 작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동안 작은 학교 아이들끼리 날마다 촛불기도를 할 때, 한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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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미 2004-05-26

  인권키워드

  평화, 학교, 전쟁, 이라크, 생명, 북한, 장애, 평택, 무시,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농성돌입

  "글리벡 약값 인하" 촉구

  ... 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글리벡 약가 결정은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인권문제지만 국가인권위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인권위 농성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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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4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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