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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야간 통행 금지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서경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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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하지만 이런 양보를 했다고 한미FTA가 체결될까.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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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이명박, 북한, 한미FTA, 경찰, 법,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50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불가피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현행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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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열린 국가인권위 업무 설명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고, 3월초에는 민주당에서 인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인을 인권위원(곽노현 교수 후임)으로 내정한 것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접수시켜 민주당이 새롭게 위원 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열린 회의는 그 동안 올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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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루시에 비에르스마 씨가 참석해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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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평화, 전쟁,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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