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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민의를 저버렸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2년 전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탄핵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당시 곧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의 폭거를 심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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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들의 파병 철회 요구에 눈감은 채 5-6백명 규모의 파병 준비를 본격화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파병을 적극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심지어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등 수구세력들이 모여 결성한 '자유통일국민대회'는 전투병 파병까지 촉구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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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루시에 비에르스마 씨가 참석해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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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우리 쌀을 지키자"

  여의도벌, 십만 농민 함성 가득

  ... 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참석해 농업정책에 관해 연설했다. 노 후보는 "개방은 최대한 저지하겠다,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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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건강, 미국, 대통령, 민주당, 정당, 해방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는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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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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