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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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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현재(19일)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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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퇴거,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2호)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 박 집행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번에도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확보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애연금법 제정 △'평등한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교육법 제정 등 13가지 요구 안을 내놓고, 고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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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4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정부, 농성, 광화문, 운동, 정책, 권리, 해방, 가족, 교육, 노동권, 서울역, 용산, 이동권, 장애여성, 추모, 국가, 자본,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역설했다. 보조인력제도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유급으로 고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30～40명의 학생을 1인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반학급에 장애아동을 두는 것만으로 통합교육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한데서 같이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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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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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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