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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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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롭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 및 이유도 없이 생계급여액이 급격하게 삭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심의․해석 기관인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95년에 낸 ‘최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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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대상이었다. 문화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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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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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노동자들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치떨리는 진압의 경험 속에서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오만방자 주한미군…소파 투쟁 확산(39.6%) 올 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은 쉴새없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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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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