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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대상이었다. 문화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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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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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노동자들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치떨리는 진압의 경험 속에서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오만방자 주한미군…소파 투쟁 확산(39.6%) 올 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은 쉴새없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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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잔 동맹(Navsarjan Trust)'의 대표로 활동하며 '달리트(인도의 카스트 중 최하계급, 불가촉천민)인권을 위한 전국운동기구'를 이끌었다. 나브사리잔 동맹은 인도 서부의 지역NGO로서 약 2천개 마을의 달리트들을 위해 법률 활동부터 깨끗한 식수 공급, 토지개혁과 최저임금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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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인권하루소식 (1653호)

경찰, 단병호 위원장 집단구타

... 간부와 조철 민주관광노련 위원장 등 십여 명이 경찰버스로 연행되어 1기동대 소속의 박환(계급불상), 박성욱 경장 등 전경 30여 명에게 집단구타 당했다. 특히 박 경장은 "단 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구타했다"고 버스 안에 잡혀있던 박선봉 문화부장이 전화로 알려왔다. 이날 저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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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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