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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4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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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집시법,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도 "정부가 네이스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의 절반만이라도 특수교육부문에 썼더라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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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현행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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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 했다. 이렇게 이날 면담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면담결과를 전해들은 전교조도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국장은 "NEIS의 시행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심의기구 설치는 결국 개인정보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은 채 시행상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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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종합건강지원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의 우옥영 보건위원장도 "건강검진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지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나 무엇보다 보건교육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시키고 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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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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