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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개별 노사관계에서처럼 구체적인 임금액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의 권리에 따른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임금제도입니다. 이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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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고는 통쾌하지만 열정페이는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사실을 말하는 알바몬 광고의 혜리는 졸지에 ‘맑스돌’이 된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0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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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겪는 인권 문제는 꽤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기대 가능한 최고임금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거나, 벌금이나 위약금 등을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가 이루어진다거나,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일자리만 기다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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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임금, 연습,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차 있습니다. 기간제법안 또한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뿐 그동안 재계약 거부 위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방을 포함,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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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루어지고 있는 주요분야는 바로 본 고용법적 대응이다. 이는 근로의 권리 등을 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가. 성희롱 행위의 개념적 확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되는 형태를 보면, 첫째, 평상시 직장에서 근무중 상사의 성적 희롱 행위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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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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