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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노동법 적용에 있어 퇴행적인 과정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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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의 강화와 한미일동맹의 공격적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이다. 이에 맞선 북의 군사적 대응으로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군사적 긴장이 폭발적으로 팽배해있던 지난 5월은 국내의 반전·평화·통일운동이 이러한 전쟁 위기 상황을 바꿔내고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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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4년 르완다 국제군사법정은 방송매체를 통해 증오적 언사를 남발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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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유신체제에 이루어진 이런 조치들을 계승하고 강화해갔다. 군사정부 시절 한국 사회는 사실상 병영사회였고, 여기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폭력과 고문, 납치와 암매장이 이루어졌다. 형제복지원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폭력과 고문, 암매장 등은 당시 사회에서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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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국정원에게서 막후세력의 힘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정원의 전사, 즉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중정),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보여준 검은 힘 때문이다. 물론 남영동 1985가 그렸던 전기고문 같은 심각한 신체적 고문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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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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