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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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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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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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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도화,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76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투쟁을 짚어본다

일곱 번째 이야기 : 적과 보라의 쟁점들

... 어 있었다. 그 후 2010년 9월, 혼자서 그 억울함과 말 못할 고통을 감당하던 그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그랬더니 회사는 그녀를 아예 해고시켜버렸다. 이후 회사는 정문 앞에서 투쟁하던 그녀를 차도로 밀어버리고, 천막을 부수며 폭행했다. 그리고 이듬 해 1월,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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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1-11-22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여성, 성폭력, 노조, 이야기, 노동, 농성, 여성노동자, 자본, 가해자, 김진숙,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하청, 한진중공업, 피해자, 연대, 공무원, 낙태, 대기업, 민주노총, 성매매, 싸움, 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생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고(7.5). √ 농성중인 크레인에 단전과 음식공급 중단은 위급한 상황이라며 김진숙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하였으나, 인권위는 사측이 랜턴과 음식반입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기각(6.30). 여전히 사측은 음식 검열을 하고 전기 공급도 하지 않아 안전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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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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