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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이에 앞서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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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인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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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여야 의원 72명이 8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오는 11일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은 '인권위 설치' 문제를 더 이상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맡겨두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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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일단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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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양심수 석방'등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독립된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477명에 달하는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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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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