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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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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벌이던 중이어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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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형사처벌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렇게 볼때 파업행동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걸의 파업주동자를 잡아넣고 태연히 징역형을 때려 잡범취급하는 우리의 법집행 관행은 이중삼중으로 국제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진적인 관행으로서 이번 사태에서 연출되어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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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화력 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께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화력 소속 나정구 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께 강화경찰서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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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이며 "유인물 내용이 과거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평했다. 한편 이상호 씨 등은 대구 인물과사상, 대구 희망의시민포럼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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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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