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민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나아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사유였던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그리고 집시법의 독소조항 등이 개정돼야 한다. 한 보수언론은 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수와 기소된 수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며 걱정을 하는 보도를 했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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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세력, 이석기, 전교조,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단속, 법,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화력 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께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화력 소속 나정구 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께 강화경찰서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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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속 200명 “국가가 강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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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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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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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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