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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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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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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성별, 혼인,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진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순 없습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야말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된 ‘정상성’의 체계와 고유한 성별 억압을 강화하는 젠더 체계에 질문을 던지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2. 26.)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호주에서 산불이 수개월 간 지속되고 이상기후가 일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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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배제, 정부, 성별,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2호)

  성소수자들의 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③

  ... 심히 대응에 함께했다. 그리고 2011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에서 또다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짜증이 밀려왔다. 지겨운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었다. 농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가방에 청소년기에 썼던 일기장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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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12-01-10

  인권키워드

  차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성소수자, 농성, 학교, 인권, 성별,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 집, 서울시, 노동자, 레즈비언, 병역거부, 비정규직,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학생, 설득,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1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20개조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선언 발표

  ... 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보조기구 및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기본단위로 혈연/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중심주의’ 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의존적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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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차별, 인권, 가족, 성별, 소외, 지역사회, 장애여성, 행진, 빈곤,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시설, 아동,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연대, 감염,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시각장애인, 안전, 양육,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저항, 정상가족, 존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청각장애인, 사회보험, 시대, 헌법, 무시, 평화, 한국, 미디어, 전환, 정책, 언어,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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